1. 베트남 개황
  ❏ 문화○ 음식문화- 베트남 요리는 담백한 맛이 나는 요리가 많아 우리의 입맛에 맞는 요리 많음- 주식은 “안남미”로 끈기가 적고 푸석푸석하며, 바다와 근접하여 풍부한 해산물을 맛 볼 수 있음- 퍼(Pho):쌀가루로 만든 베트남의 대표적인 국수- 컴(Com dia):맨밥에 고기, 해산물, 야채 등을 얹어 먹음- 짜죠(Cha gio):다진 고기, 야채, 당면 등을 라이스페이퍼에 싸서 기름에 튀긴 요리- 쿠오장무오이(Cua rang muoi):게를 통째로 튀긴 요리○ 기호식품(베트남 3대 기호품:담배, 맥주, 커피)- 담배:한국과 예절 다름. 아버지와 아들이 맞담배를 피우고 학생이 선생님에게 담배를 권하기도 함- 맥주:맥주를 가장 즐기며 주량이 매우 센 편이어서 보통 모임에는 맥주를 박스채 갖다 놓고 마심 (첨잔문화)- 커피:아시아에서 제2위의 커피 수출국. 더운 나라 이기 때문에 주로 ICE 커피를 즐김❏ 베트남인들의 4대 가치 체계○ 가족에 대한 헌신(Allegiance to the family)- 가족이 베트남 사회의 중심축으로서 자식의 효도를 가장 중요한 미덕 으로 간주 -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해 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노령 부모를 돌보도록 교육- 개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사회에서 가족․조상 전체에 대한 비난, 미덕과 성공은 가족명예와 자존심으로 귀결○ 좋은 평판이 중요(Concept of good reputation)- 체면 잃는 것은 베트남의 공동체적 사회에서 치명적 타격- 빈부에 관계없이 개인 평판에 따라 사회적 위상이 좌우- 생존시는 물론 사후에도 좋은 평판을 가질려는 여망○ 지식․배움에 대한 열망(Love of learning)- 지식과 미덕을 갖춘 자를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간주- 지식․교육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어 교육을 많이 받은 자들이 높은 위상 보유○ 나이․신분․위치적 선임자 존경(Concept of respect)- 가정에서는 부모, 형, 누나, 친척 연장자를 존경하고, 말과 행동에서 조심하고 순종하는 태도- 사회에서는 연장자, 교사, 성직자, 감독자, 고용주, 상위직에 대해 존경- 영웅적 행동을 했거나, 많이 배우고 미덕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존경❏ 베트남의 문화적 관습 및 상담시 유의사항○ 자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유교적 관습을 중요시○ 외국인과의 상거래시 매우 신중하나 계약을 자주 변경하는 편❏ 대화예절○ 대화시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재차 확인하는 대신 미소를 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짜증나거나 화가 날 때에도 미소를 짓는 등 자칫 외국인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 ○ 대부분 자존심이 무척 강하므로 비방이나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시골ㆍ농촌 마을 방문시 가난한 모습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유의❏ 선물, 약속, 식사○ 거래 상담을 위한 회의는 보통 자기 사무실에서 편안한 분위기 아래 진행 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의 작은 선물에도 매우 좋아하는 경향○ 상대방에게 라이터를 선물할 경우, 자기에게 들어온 복이 남에게 이전 된다고 믿고 있으므로 주의○ 관공서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을 매우 싫어하므로 가급적 점심시간이나 일과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에는 상담을 자제○ 더운 날씨로 인해 오후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업체 방문시에는 가능한 오전을 선택 식사예절-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치지 않도록 주의-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씹어야 하며,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입속에 넣으면 불경스럽다고 인식- 상대방이 음식을 집어 줄 경우 밥그릇으로 받는 것이 예의- 이쑤시개는 3-4개를 주어야 함❏ 금기사항○ 숫자 13은 불행, 숫자 5는 위험, 15․25 등 5로 끝나면 싫어함○ 아침에 남의 어깨를 만지면 안되며, 한쪽 어깨를 칠 경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편 어깨도 때릴 필요❏ 베트남 경제정책 방향 ○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2011-2015)- 베트남 정부는 경제 구조 개선 및 2020년 산업국가 달성을 위해 금융, 국영기업, 사기업, 무역 및 공공재정 개혁을 위한 중장기 개혁정책을 수립, 추진 - 2006년 제10차 전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베트남의 산업화 및 현대화를 목표로 설정- 2011년 1월 제11차 전당대회에서 2011-2020년 경제사회 개발 전략 및 5개년 개발계획 채택○ 주요 목표- 경제 분야․ 경제성장률 7.5 - 8% 달성․ 생산성 경제성장 기여도 35%․ 1인당 GDP 2,100미불․ GDP 구조 1차산업 19%, 2차산업 40.7%, 3차산업 40.3%․ GDP 첨단제품 비중 45%․ 산업생산 제조업 비중 40%․ 에너지 손실/GDP 연간 2.3% 감축․ 물가안정․ 노동생산성 2010년 대비 1.5배․ 수출 연간 12.1% 증가․ 국가재정의 자본조달비율 25.1%-25.4%로 감소․ 총사회투자비율 GDP 대비 41.5%- 교육훈련, 과학기술, 사회 분야․ 2015년 숙련공 비율 55%․ 2015년까지 첨단 제품 30%․ 발명 특허 150% 증가․ 기술혁신비율 50% 당성․ 출산율 연간 0.25% 감소구증가율 1% 이하․ 평균수명 74세․ 1만 명 당 의사 8명, 30병상 ․ 2011-2015년 국내고용 800만 명, 해외고용 45만 명․ 2015년 도시실업률 4%로 감소․ 빈곤가구율 연간 2-3% 감소․ 실질임금 2010년의 2-2.5배 달성․ 인간개발지수 중상급․ 도시 1인당거주면적 21.5㎡․ 영구주택비율 62.5%○ 분야별 주요 내용- 산업․건설․ 산업구조 개선:Quality, Competitiveness, Modernization․ 원자재 조달능력 강화:섬유의류,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등․ 산업인프라 강화:석탄발전소, 시멘트, 중화학 공장․ 건설산업 지속 발전:대규모 국책사업, 하이테크 프로젝트 지속․ 도시 인프라 확대:교통, 수도, 위생, 폐기물 처리관련 시설 확대- 서비스업․ 효율화․고부가가치 추구, 수출지향산업 육성, 중간재 수입 비중 감소․ 서비스 부문 연간 8-9% 성장, 2015년 GDP 비중 40-41%, 2015년 관광객 700만 명 유치․ 6대 중점개발 분야:이동통신, 교육, 비즈니스, 금융, 교통, 관광 분야 집중 육성․ 국제규범에 따른 제도 정책 개선- 수출입․ 무역수지 적자 개선․ 연평균 수출 12% 성장(2015년 10.8백억 불 규모)․ 연평균 수입 10.5% 성장(2015년 12.2백억 불 규모)․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독려, 원유수출 자제(Dung Quat 정유공장 활용 극대화) ․ 양자, 다자간 FTA 체결 확대․ 수출용 제품을 위한 원자재 공급센터 건설․ 수입제품 국산화, 국산제품 활용 독려- 기업․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으로 친기업 환경 조성․ 등록기업 수 2006-2010년 대비 2배 증가․ 법규정 간소화로 사업장벽 해소․ 국유기업 거시경제 주요 Driving force로 육성․ 민간기업 R&D, 투자장려․ 중소기업 투자지원○ 기타 주요 경제 정책- 국영기업 개혁․ 최초의 국영기업 개혁은 1989-92년 기간 실시되어 동 기간 중 국영기업의 수는 12,000개에서 약 6,000개로 줄어들었으나, 생산 효율성 제고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은 미추진․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에 공식 착수한 1992년 이후 2000년 까지 약500개의 국영기업만이 구조조정을 거쳐, 주식화(민영화), 인수․ 합병, 청산 또는파산․ 2001년 이후 정부주도로 국영기업 개혁, 특히 주식화(민영화)를 강력 추진하기 위해 총리직속의‘국영기업개혁 및 발전위원회’를 설치, 2001-2005년간 총 5,655개의 국영기업 중 3,349개의 기업이 구조 조정되었으며 이중 2,188개기업이 주식화(민영화), 252개 기업이 청산, 416개 기업이 합병․ 2008년까지 총 3,781개의 국영기업이 민영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950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있으며, 2008년 상반기까지 115개만 완료․ 2011년 9월 말 기준 국영기업 1,309개가 활동 ․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민영화 또는 청산, 인수․합병, 국영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해고 노동자 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토대 제약 요인 - 토지사용권평가 등, 세계 경제위기 -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 부족, 급속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융정책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속도는 매우 느린 편․ 더욱이 2010년 말 벌어진 Vinashin 사태는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국영기업 개혁 정책의 한계점을 대외적으로 노출하는 계기․ 현재까지 베트남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경제 부문을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기관의 비효율적인 행태는 베트남 경제 전반에 큰 부담․ 2012년말 현재 베트남 국영기업의 총 부채는 64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 2013년까지 국영기업 개혁을 로드맵 발간을 약속- 금융개혁․ 2012년12월 베트남 원조공여국회의(Consultative Group Meeting)에서 세계은행은 베트남 정부에 금융권 부실채권이 베트남 성장의 저해 요소라고 지적하고 시급한 해결을 촉구․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2년말 기준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을 약 8.75% 수준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2013년에 상업은행들이 부실채권 감소를 위해 대출을 제한할 경우 시중의 신용경색 현상은 지속될 예정- 무역자유화․ 베트남은 1995년 AFTA 가입, 2001년 12월 베트남․미국 무역협정 발효 및 1995년-2006년간 WTO 가입 추진 등 일련의 무역자유화 정책을 통한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추구하면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제거, 서비스 분야 개방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련된 법령정비를 진행 ․ WTO 가입 추진과정에서 베트남은 WTO 가입 후 5년 내에 수입관세를 평균 17.4%에서 14%로 내리고(농산물은 31.6%에서 21%로, 공산품은 36.5%에서 12.6%), 110개의 서비스 품목을 향후 1년 내지 7년에 걸쳐 개방하고, WTO에서 금하는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철폐키로 약속- 통화정책․ 2008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경제성장율 6.23%보다 훨씬 높은 22.97%를 기록한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앙은행은 2005년말 부터 유지해왔던 8.25%의 대출이자 기준율을 2008년 6월에 전격적으로 14%로 상향 조정․ 2008년 후반부터 국제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속도로 국내경기가 침체되자,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율을 7%까지 단계적으로 조정․ 2009년 경기부양정책으로 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목적 대출금에 대해 4%의 이자보조금 지급(2009년 말까지 총 220억 불이 이자보조금 혜택 하에 대출된 것으로 집계)․ 베트남 은행분야 발전 로드맵에 따르면, 2006-2010년에 ① 인플레이션율은 경제성장율 이하, ② 대출율 매년 평균 18-20%, ③ 2010년까지 부실채권비율은 5% 이하로 유지 등을 목표로 설정- 환율정책․ 베트남은 1999년 2월 이래 하루 최대 환율변동폭을 전날 은행간 거래 환율의 일정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는 점진적 연동환율제를 도입, 자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따른 경제불안정을 최소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점진적인 평가절하를 통한 대외경제력 유지 및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 1997 - 98년간에는 베트남 동화(VND)의 대 달러화 환율이 10-13% 절하․ 2007년도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로 베트남 동화가 매우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으나 외국인투자와 ODA 유입과 정부의 강력한 통화정책으로 베트남 동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방지 ․ 현재의 환율제도는 관리변동환율제라고 칭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이 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 베트남 주요산업○ 주요 산업 현황- 전력 산업  ․ 베트남의 전력생산은 수력과 화력발전소에서 대부분 생산되며, 화력발전소 중 천연가스발전소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따라 전력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력 수요에 대응코자 베트남 정부는 원전 신규 도입 및 석탄화력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원구성기본계획 발표 ․ 2030년까지를 검토대상으로 하는 2011-2020년간 국가전원개발계획 에는 신재생, 수력, 화력(석탄, 천연가스, 석유, LNG), 원자력 등 연료에 따른 발전원별 설비 확충 목표 명시․ 2020년 총 설비용량을 약75,000MW로 계획   ․ 전력망은 500kV급을 베트남의 초고압송전의 주요 전압으로 명시하고, 750kV급 및 1,000kV급 송전에 대한 연구 계획 언급․ 베트남의 대표적 발전 및 송배전 사업자는 EVN(베트남 전력공사)이며, 이외 PVN(석유공사), VINACOMIN(석탄광물공사) 등 베트남 국영기업과 외국투자자들도 발전 사업에 참여중- 석유화학산업․ 베트남은 산유국이지만 정유시설 부족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산업형태 지속․ 2012년 기준, 연료 및 석유제품 103억 7879만 달러 수입․ 우리나라도 2012년에 10억 2540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여 9.9%의 시장점유율차지- 철강산업․ 베트남의 철강수요는 건설 및 산업발전에 따라 지속 증가․ 2012년 철강, 제품 수입은 83억 9,615만 달러  ․ 한국은 16억 6690만 달러 수출로 19.9% 시장점유율 차지․ 베트남에는 약 64개의 주요 철강기업이 활동 중이나, 대부분 연간 생산량 50만 톤을 초과하지 못하는 중소형 기업․ 우리나라의 포스코도 베트남에 3개의 철강 공장을 운영중․ WTO와 AFTA의 관세 혜택일정에 따른, 수입 제품 유입 도 베트남 국내 철강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2013년 현재 베트남의 철강 생산량은 약 550만 톤이며, 수입 720만 톤, 수출 120만 톤, 총수요는 약 1100만 톤 수준- IT산업․ 베트남 IT시장은 2012년 23.5억불로 전년대비 19.2%가 성장하였으며, 2013년에도 20%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특히 베트남 정부에서 해외원조사업과 연계한 공공 IT프로젝트를 지속 발주하는 것이 시장성장의 발판․ 베트남 정부는 우리나라 모델에 따라 2007년 정보통신부를 설치 하였으며, 총리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 IT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활발한 투자와 활동에 힘입어 베트남 내에서 한국IT기업의 위상은 매우 높은 편- 건설산업․ 2012년 건설시장 규모는 86억 달러로 2011년 대비 2% 성장하였으나, 최근 베트남 정부의 긴축정책, 비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프로젝트의 건설지연 등으로 베트남 건설산업은 다소 위축․ 이러한 베트남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장비 수입은 2011년 대비 수량과 금액에서 각각 28.39%, 38.85% 감소․ 베트남 정부의 정책방안, 소비자의 수요 증가, 국내외 경기회복 시기 등의 요인에 따라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산업인프라○ 도로- 베트남의 도로망은 전국에 걸쳐 비교적 조밀하게 개설되어 있으나 대부분 좁고포장 상태가 불량․ 2008년말 기준 도로 총 연장은 160,089㎞로서 국가(13,554㎞), 광역지자체(province, 31,575㎞), 하위 지자체(districts, 114,960㎞)가 각각 관리․ 2004년 10월 고속도로공사(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 VEC)를 설립 및 2008년 12월 중장기 고속도로망 계획 수립 등 고속도로 건설을 야심차게 추진 중○ 철도- 운행 중인 철도는 총 2,600km으로, 6개 주요 노선과 기타 간선- 모든 노선이 단선이며, 협궤 84%, 국제표준궤 7%, 표준궤와 협궤 병용구간이 9%- 기관차 및 차량, 철도교량을 포함한 철도시설이 노후된 상태로, 하노이- 호치민간 철도의 평균 주행속도는 60km/h- 베트남 정부는 기존 노선을 개량하여 평균 주행속도를 90km/h로 향상 시키고, 항만이나 주요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을 건설할 계획- 2020년까지는 기존 노선의 개량을 완료하는 한편, 주요 간선 노선을 복선화하고, 특히 하노이-호치민간 복선 고속철도(표준궤)를 건설할 계획- 하노이시(5개 노선)와 호치민시(6개 노선)에서는 외국 ODA지원으로 도시전철 건설 추진 중○ 항만- 전국에 걸쳐 총 114개의 항만이 있으나, 주요 항만으로는 북부의 하이퐁항, 중부의 다낭항, 남부의 사이공항이 있으며, 총 교역량의 80% 이상을 하이퐁항과 사이공항에서 처리- 항만개발의 목표는 아래와 같이 총 8개의 복합항만 단지를 완성하는 것  ○ 공항- 국제공항은 노이바이(Noi Bai, 하노이), 떤선니엇(Tan Son Nhat, 호치민), 다낭등 3개이고, 국내선은 19개- 하이퐁시의 깟비(Cat Bi) 공항에서는 제한적으로 국제공항 기능을 수행- 베트남 정부는 2007년 호치민 떤선니엇 공항 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신축하였고,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 신축, 호치민시 제2국제공항 신설 등을 추진 중○ 상하수도- 기존 하천을 이용한 총연장 41,000km의 급수원이 있으나, 전체 인구의 47%(도시 약 60%, 농촌 35%)만이 상수관으로 생활용수를 공급(2007년기준)- 전국적으로 약 170개의 정수장이 있으나, 대부분 도시지역에 집중-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상수도(급수) 비율은 60-70%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30 ~ 40% 수준에 불과- 도시화 및 공업화에 따른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2007년 기준 도시 내 하수처리율이 10%에 불과- 베트남 정부는 시급한 급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B, ADB, JBIC 등 ODA 자금을 지원받아 취수장, 정수장, 상하수도 관로 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Ⅲ 투자 관련 참고자료 / 조세회피 방지규정, 신 (新)투자법 개정
1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규정❏ 관련규정○ Circular 205/2013/TT-BTC(2013.12.24)- 타방국과 체결한 사업계약의 존재목적이 단순히 조세조약상 조세감면/ 면제만을 적용받기 위한 것이거나, 타방국에 거주한 소득의 수령자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조세조약 적용 배제- 기존 Circula 133/2004는 일반적 규정들만 포함할 뿐 금번 개정은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구체적 명문화한 것으로 이전가격조사와 함께 향후 주요 조사항목이 될 것으로 전망○ 판단요소-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 중 50%를 초과한 소득을 타방국 거주한 수령자가 제3국에 주재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12개월 이내 지급- 실재적 경제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경우- 소득과 관련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위험에 관여되지 않은 경우- Back to back 계약(원계약과 대응하는 재하청 계약)- 수령자 거주지국의 소득세율이 10% 미만인 경우- 타방국에서 실제 경제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리인, 중개인< 비교 (vs 韓)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규정 有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판결[2012구합10680(2013.2.8)]에서 실질과세 적용의 핵심적 징표를 제시1. 명목상의 행위주체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 및 실질적인 계산과 활동은 모두 배후의 실질적인 행위주체가 한 것 인지2.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주로 조세회피 목적인지  2 2014년 신 (新)투자법 개정❏ 관련규정○ Circular59/2005/QH11,2006.7월 발효(최초의 통합투자법)- ’07년 1월 베트남의 WTO가입을 계기로 세계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간 차별을 최소화○ 외국인투자촉진, 추가적시장개방을 목표로 ’14년 기존의 통합투자법을 대신 가칭 신(新)투자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15년 7월 시행❏ 신 투자법과 기존 투자법의 주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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