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요건
   1.      취득자격: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해야 함  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ㆍ    조세체납자가 아닐 것  ㆍ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가 아닐 것    2.      취득 금액의 적정성 : 현지 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    3.      대상부동산  ㆍ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활동이나 연구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 공장, 창고,전시장, 매장 등  현지법인;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외 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  ㆍ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자산으로 하는 해외사업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서  -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무역센타를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  -        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서 산지, 초지, 임야 등  -        해외건설업자 또는 종합무역상사가 토지, 건물 등 외국부동산을 임대, 분양하거나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동산  ㆍ    해외자산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임대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당해 기관의 관련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 내  -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 미화 5천만 불 이내 -        종합무역상사: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10/100 이내에서 최고 1억불 이내  ㆍ    거주자가 해외에서 병원․학교 및 종교기관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ㆍ    2년 이상의 해외체재 목적으로 미화 30만불 이내 주거용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ㆍ    거주자의 해외활동을 위해 부동산 취득이 필요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요령 해외 부동산 구입 계약을 체결한 뒤엔 반드시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에 부동산 취득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매도인 매수인 현지 주소, 주택가격 등을 적는 신고서와 부동산계약서와 감정평가서, 신용정보 서류와 세금완납 증명서, 2년 이상 체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비자 등과 체류 사유서가 필요하다. 신고 후 3일 정도 지나면 부동산 취득을 허가하는 신고필증을 받고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송금하면 된다.    1.      (신청서류) ㆍ    신청서 (규정 별지 제7-8호 서식) 2부 ㆍ    첨부서류 사유서(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1매 분량으로 해당 신청사유를 기재) ㆍ    부동산 매매계약서  ㆍ    부동산 감정서  ㆍ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부동산 실체 확인 서류 ㆍ    신청인 및 거래(계약)상대방의 실체 확인 서류 ㆍ    기타 신고수리 요건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서 작성 요령>  1.      신청인  ㆍ    개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주)가나다 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2.      취득인 및 취득상대방  ㆍ    부동산 매수자를 취득인으로, 매도하는 자들 취득상대방으로 하여 성명 등을 기재    3.      부동산의 종류  ㆍ    취득대상이 되는 부동산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예: 사무실, 공장, 창고, 매장 등)  -        소재지: 취득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  -        면적: 현지에서 사용하는 적절한 단위로서 취득대상 부동산의 면적을 기재  ㆍ    취득가액(취득단가)  당해 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을 기재하며 취득단가는 단위 면적당 취득가액을 기재  ㆍ    취득기간  취득대상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부터 소유’ 등으로 적절하게 기재  ㆍ    취득사유  거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며 위의 경우는 ‘해외사업 원활화’‘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자의 주거용 주택’ 등 취득사유에 맞게 기재  ㆍ    첨부서류  -        사유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내외의 분량으로 해당 신청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신청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 확인서류 :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동 서류 외에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추가 제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당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지 부동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감정서: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발급한 부동산 감정서  -        조세체납자 및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는 증빙 : 세무서와 은행에서 현재까지 조세 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이 아니라는 사항을 확인 받은 증명서류  -        기타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수리 요건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서류 (예를 들어 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서 산지나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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